배출권거래제란? 2025년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을까?

기후변화 시대, 기업도 환경을 사고판다? 배출권거래제란?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같은 단어들 자주 보이지 않으셨나요?
 
처음 들으면 “환경을 돈으로 거래한다고?” 싶은데,
알고 보면 꽤 논리적이고 흥미로운 제도랍니다.
특히 기업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환경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 함께 알아볼까요?

 

---

1.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고,
그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ETS(Emissions Trading Scheme)라고도 불리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시장 기반 정책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기 오염을 돈으로 사고파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

•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올해는 100톤까지만 배출하세요”라고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 A기업은 120톤을 배출할 예정이라면, 부족한 20톤을 다른 기업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 반대로 B기업은 80톤만 배출할 예정이라면, 남은 20톤을 시장에 팔 수 있죠.

이렇게 기업 간에 배출권을 거래하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입니다.

제도의 배경과 법적 근거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는 5년 단위의 계획기간으로 운영되며,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입니다.

• 제1기(2015~2017): 제도 안착 및 경험 축적
• 제2기(2018~2020): 적극적인 감축 유도
• 제3기(2021~2025): 유상할당 확대 및 시장 안정화

한국환경공단

 

적용 대상과 관리 물질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연평균 125,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관리 물질: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이러한 물질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할당 방식

배출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할당됩니다:

• 무상할당(Free Allocation): 정부가 기업에 무료로 배출권을 제공
• 유상할당(Auctioning):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

현재는 대부분 무상할당이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유도와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2.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CO₂)는 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기체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배출권거래제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 ✅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
• ✅ 환경 보호와 경제 활동을 동시에 고려
• ✅ 시장 원리를 활용해 효율적인 감축 가능

---

3.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발전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거래됩니다.
최근에는 산림을 활용한 외부 감축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산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확산

 

---

4.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죠.

• 🏠 친환경 건축물, 태양광 발전 등은 배출권과 관련 있음
• 🚗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 중
• 🛒 친환경 제품 구매는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힘을 실어줌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배출권거래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물건, 교통수단 모두 배출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

5. 배출권거래제의 현재 이슈와 논란

 

배출권거래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최근 다양한 논란과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2026~2030년)을 앞두고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정부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으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높이고, 배출권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적자 누적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적자 누적인데…정부, 정유·화학에 “탄소배출권 돈 내라”

 

실효성 논란과 제도 신뢰도 문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본래의 탄소 감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부 대기업은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무상할당 폐지와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논란... 시민사회 "탄소 감축 아닌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비판 - 뉴스

 

배출량 집계 오류와 과다할당 논란

최근에는 정부 기관 간의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발전부문에 과도한 배출권이 할당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2016~2022년 사이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이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되면서, 발전공기업 5사에 약 2,520만 톤의 배출권이 과다할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는 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으로, 제도 운영의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생e 강조’하는 李정부…배출권거래제 강화 전망 속 보완점은

 

배출권 가격의 저평가와 시장 불안정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EU는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을 감안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EU의 10분의 1 수준이라 추가 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환경단체는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효성 없는 배출권거래제, 가장 큰 문제점은? - 이코리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배출허용총량의 조속한 확정
• 📌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차등 적용
• 📌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로 가격 안정화
• 📌 감축 설비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 📌 업종별 감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

---

6.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흐름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항공 산업에도 배출권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 싱크탱크 “EU, 항공기도 탄소배출 징수해야…세수 10배↑”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을 발표하며,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어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

7.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과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 전기 절약,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실천
• 친환경 제품 구매, 탄소발자국 줄이기
•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견 공유

---

배출권거래제, 처음엔 낯설지만 알고 보면 환경과 경제가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기업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